한국사회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최근 우리 농업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주목하길 권합니다. 오늘 필자는 그 사건을 소개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2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aT센터 5층 대강당에서‘2011 대안농정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전 10시 시작부터 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은 오후 6시 넘어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토론회 마지막에 열린 종합토론에는 여느 토론회에 메인 주제를 발표하거나 종합토론 좌장을 하실 법한 분들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김완배 서울대 교수,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장상환 경상대 교수 등입니다. 좌장은 정영일 지역재단 이사장이 맡았죠.
행사 후 뒤풀이도 aT주변에서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많은 이들이 농업·농촌·농민, 소위 삼농(三農)문제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멀리 진주에서 올라온 장상환 교수도 새벽까지 양재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가 열리면 얼굴 잠깐 보이고 사라지기 일쑤인 요즘, 이날 토론회의 열기는 분명 새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비결은 토론회를 준비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토론회는 국민농업포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농정연구센터, 로컬푸드시스템연구회, 이장, 지역농업네트워크, 지역농업연구원, 지역아카데미, 지역재단, 지역활성화센터, 한국푸드시스템연구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등 13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면서 100여 명의 연구자와 활동가들이‘참여’했습니다. 이들은 12개 주제를 함께 선정하고 분과회의를 통해 공동 발표문을 만든 후 대표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몇 사람이 중심이 돼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는 행사준비에 비춰 준비 과정은 힘들고 더뎠지만 100여명의 연구원과 활동가가 주인으로 참여해 함께 만든 토론회는 그렇고 그런 토론회들을 넘어 대안적‘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토론도 진검승부였습니다. 박현출 농식품부 기조실장은“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하고, 실천을 위해선 공감대가필요하다”며토론회에서제기한어젠다가다다르지못한지점을지적했습니다.‘ 규모화’는한국현실에서맞지 않다고 지적하지만“미국식 규모화가 아닌 한국의 가족농이 할 수 있는 규모화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며“어느 정도 규모가 한국형이냐로 논의를 모아가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농의 소득을 도시 젊은이 소득처럼 해야 한다는 말이냐, 그게 안되면 농정실패냐 라며 도농소득격차의 평균적 비교에 숨은 문제를 지적했고, 산업혁명 이후 큰 추세는 농어촌 인구감소인데 이를 거꾸로 만들려면 도시에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라야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출신인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토론회에는 일관되게 시장·가격·효율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나타났는데, 협치·가치·협동은 보완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어도 대체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설 위원은“폐쇄된 사회로 가지 않는 한 우리 혼자 대안을 모색할 수도 없다”며“더욱이 오늘의 문제가 시장과 효율, 경쟁추구 때문인지 아니면 시장왜곡, 비효율, 경쟁을 가로막는 반칙 때문인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 저기 빛나는 구슬들
이날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은“국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과연 한국 농업·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며‘한국농정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대토론회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을 담은 기조발제였습니다.
‘세계와경쟁하는강한농업’,‘ 돈버는농업’,‘ 수출농업’이라는이명박정부의농업비전은- 이비전은이명박정부 뿐만 아니라 앞서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 농정의 연장에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 여전히개발연대 이래의 성장우선, 효율지상주의를 벗어나지 못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서 성장을 가로막는‘낡은 옷’이돼 버렸다는 게 이들의 인식입니다.
토론회를 준비한 이들은 이날 낡은 옷을 벗어던지기 위한 12가지 주제를 발표했는데, 모두 많은 논쟁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제1부에서 제기한‘가격경쟁력으로부터 가치창출력으로’(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 발표)는 지금까지 농정이 대외개방을 전제로 규모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에 있었지만 한국의 사회·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국내 농산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치’, 농촌이 지속가능해야 하는‘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소비자의 목적함수가‘가격’하나로만 구성되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늘어나고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수요가커지면서 다른 요소(안전성 등)에 대한 가중치가 늘어나는 게 최근 흐름이기도 합니다. 성진근 충북대 농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국내 농업시장이 개방되면서 한국농업이 다 망할 것이라고 했지만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실증분석한 결과 농업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통계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 역시농산물경쟁력은 가격 외에 신선도, 안전성 등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성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총론은 멋진데 각론에 들어가면 참 어려운 이야깁니다. 당장 토론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국승용 박사는“가치라는 용어는 과거 경제학에서도 주요한 개념 중의 하나였으나 교환가치는 가격, 사용가치는 효용으로 이해되면서 경제학에서는 가치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가격은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관측될 수 있지만 효용은 개인의 선호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객관적 관측이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 박사는“최근 가치사슬, 가치혁신 등 가치라는 용어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때 가치라는 용어는 고객의 효용(만족)에서 고객이 지불한 비용을 차감한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 역시 주관적인 만족에서 객관적인 비용을 차감한다는 면에서 객관적 관측이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 박사는“고객의 필요와 요구라는 주관적인 희망이 마케팅의 출발점이며, 기업은 고객 만족으로 수익을 창출하므로 개별 경영체의 전략에서 가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농업부문 가치창출의 의의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과 함께 사례발굴이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1990년대 유럽은 광우병, 구제역 등 전에 없던 가축질병과 가축전염병 그리고 식품사고에 시달렸습니다.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이 등장한 이유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농업 농촌 문제를 해결할 길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동기가 됐습니다.
대안농정 대토론회 준비위원회는 또 △소득문제의 올바른 해법(발표. 이명헌 인천대 교수 ) △주체문제, 지역농업조직화로 풀자(황만길 지역농업연구원장) △지역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으로(허승욱 단국대 교수) △지역순환형먹을거리체계를 구축하자(허남혁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먹거리정책 대안 패러다임 : 식량주권(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농촌경제활성화, 새로운 접근(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농초자원 관리는 지속가능사회의 초석(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 △농촌교육이 미래다(조성희 충남교
육연구소 사무국장) △농정추진체계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왜 지금 농어업회의소인가(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농협혁신, 조합원부터 중앙회까지(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등을 제기했습니다.
100여명의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분임토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므로 찾아서 볼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황 박사는 경쟁과 효율,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의 고민을 참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전쟁으로 파괴된 농업생산기반을 일으키기 위해 식량안보를 위한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강력한 보호주의를 펼쳤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공동농업정책(CAP)를 통해 이를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이 역내 소비량을 뛰어넘어 과잉생산되면서 1990년대 이후 유럽은‘경쟁력’을 강조했고, 다시2000년대 이후엔‘지속가능성’을 중요한 농정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1990년대 유럽은 광우병, 구제역 등 전에 없던 가축질병과 가축전염병 그리고 식품사고에 시달렸습니다.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이 등장한 이유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농업 농촌 문제를 해결할 길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동기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속가능성으로 경쟁력을, 경쟁력으로 보호주의를 대체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요소들은 이전의 주류 농정목표가 놓치고 있던, 또는 새롭게 등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로 더해진 것(보완기제)입니다.
이날 토론회를 준비한 사람들은 우리 농정의 비전을‘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 설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현재 효율성에 치우친 정책이념을 환경성, 형평성, 효율성의 조화에 기초한‘지속가능성’과 안전한 식품에 기초한
새로운 농정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은 결국‘협치’입니다. 지역단위에서부터 농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해 성과를 모아 전국 농업회의소를 만들어보자는 흐름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만으로, 시장만으로 달성할 수 없었던 농정목표들을 생산자 소비자 지역주민(농촌, 도시)이 참여하는 협치의 장에서 구현해보자는 것입니다.
‘안전성’의 결합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쟁력(효율)은‘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안전한 푸드시스템’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의 하나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정대상이 생산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와 미래세대까지 모두 포괄하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생산자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안전한 식료를 기초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기회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식료를 기초로 건강을 보장받으며(또는 건강을 위해 안전한 식료를 요구하며),이 과정에서 깨끗하게 보전된 자연환경이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정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멋진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도 추구해왔던 바가 아닐까요? 아니, 지금까지의 농정이 이런 총론적 목표를 도외시한 채 진행됐다고 하면 지금 농정주체들은 동의할 수 있을까요? 한국사회에서는 적어도 1987년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위와 같은 총론은 지속적으로 추구돼 왔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 아닐까요.
황 박사가 이날 기조발제문은 새로운 농정목표를 실천할‘추진체계 개편’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시장과 정부의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결사체 등이 활동주체가 되는 사회경제(socialeconomy) 영역을 더한 삼각구도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삼각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사회시스템 운영, 이른바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도 로컬푸드 확산과 더불어 농정거버넌스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국가에서 시장으로 농정추진체계가 전환됐지만 최근 도시지역의 먹을거리 계획(런던푸드전략 등)을 수립하면서 지방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참여하는‘삼각형의 거버넌스’형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각형 거버넌스의 특징은 지배적 주도자가 없고, 상호협력적입니다.
황 박사는“먹을거리계획과 공공조달을 중심으로 한 이 모델은 단지 먹을거리만이 아니라 지역경제, 건강, 삶의 질, 환경, 교육, 사회적 통합, 고용 등 도시지역의 사회적 이슈 전반을 협의하는 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우리나라에서도 학교급식을 매개로 이런 형태가 맹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새로운 농정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은 결국‘협치’입니다. 지역단위에서부터 농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해 성과를 모아 전국 농업회의소를 만들어보자는 흐름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만으로, 시장만으로 달성할 수 없었던농정목표들을 생산자 소비자 지역주민(농촌, 도시)이 참여하는 협치의 장에서 구현해보자는 것입니다. 정부측 인사도 이를 갈망합니다. 박현출 농식품부 기조실장은“농업발전을 위해 주인인 농업인들이 진지하게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농정파트너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1987년 이후 우리 사회는 이같은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길에서 좌절하고 혹은 길을 잃고 헤매었어도 사회 전체에서 이 흐름은 한번도 단절된 때가 없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협동조합연구소를 만든 초기 활동가들이‘몬드라곤에서 배운다’는 책을 내며 협동조합우클라드(생산양식)와 협동조합기업, 협동조합양식으로 움직이는 사회를 소개한 적 있습니다. 초기 협동조합연구소 멤버들은 이후 한국에서 협동조합경제를 구현하는 길에서 좌절했지만(물론 그들이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학을 떠나고 혹은 다른 곳으로 갔지만 다른 후배들이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협동조합연구소를 재건했고 지금 정치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을 발의하는 상황까지 진전시켰습니다. 유학을 마친 선배는 더욱 강화된 역량으로 후배들과 협동조합운동 확산을 위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1998년 농업회의소가 법제화 작업까지 진행되고 농업회의소 집행부 인선까지 끝낸 상태에서 출범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농업회의소 설립은 그 뒤에도 실천과제에서 누락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에만, 시장에만 우리의 농업 농촌문제를 맡겨 둘 수 없다고‘자각’한 사람들이 사라진 적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사는 한 사람이 주인(파라오, 왕)인 시대에서 더 많은 주인(귀족, 양반, 자산가)인 시대로 성장했고, 모두가 주인인 시대로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실제 올해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역을 보면 협치를 감당할 역량이 지역 안에서 성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회의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된 평창군수는 축협조합장을 3번 연임한 협동조합 출신이고, 진안군수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활동가입니다. 나주와 고창은 기업가, 의사출신이며 거창은 공무원 출신입니다. 봉화도 한농연 부회장 출신이군요.
대안농정은 농업·농촌 문제의 주인인 생산자, 소비자가 미래세대까지 고려해 함께 참여할 때, 그 협치의 장에서 열릴 것입니다. 대안농정대토론회가 그날 제안한 12가지 주제보다 토론회를 준비한 100여명의 연구자와 활동가의 분임토의 과정에서 빛났듯이.
기자인 저는 그렇게 끊임없이 대안을 만드는 사람들을 취재하고, 그 속에 있는 새로움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안농정대토론회와 최근 협동조합 관련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1987년 이후 농업계에 흐르고 있는 뜨거운 기운(마그마)이 협동조합이라는, 농업회의소라는 협치의 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자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 부산팀장, 청와대 출입기자를 거쳐 2007년 7월부터 농업취재. 현 농림수산식품부 출입기자단 간사,농업기자포럼 발기인이자 총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삼성 현대 LG가 농촌으로 가는 까닭은? 농촌, coming soon in your life’(2010년), 논문‘AHP분석을 이용한 지역농협의 농산물 출하처 결정에 관한 연구’(2011)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