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바라는
‘농정개혁’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민심이 반영된 이번 국회는 여소야대의 정국이다. 그런 차원에서 현 농정의 잘못된 틀을 깨고 새로운 농정체계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
칼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정책수단으로
농업은 공공성이 강하고 공적 기능이 커 많은 나라가 공공재 산업으로 여긴다. 농업을 사유재 산업으로 간주하면, 사유인 내 농지에서, 내 마음대로 농약이나 제초제도[...]
농업, 농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새해에 어울리는 ‘희망’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농업 농촌을 둘러 싼 여전하고 혹은 더 거세지는 고민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덕담을[...]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문제 있다
지난해 9월 30일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누구든지 관세 513%만 내면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위 전면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하고 WTO에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