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회 분량으로 연재된 <한겨레> 탐사기획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은 한 장의 서류에서 시작되었다.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서 유달리 눈에 띄는 것은 수많은 논과 밭이었다. 제보자, 취재원, 조력자 없이 시작한 취재였다. 노트북 한 대를 들고 홀로 전국을 헤맸다. 5개월간 2526.1㎞를 오가며 국회의원 소유 농지를 찾아다녔다. 풀이 허리만큼 자라도록 버려진 땅, 씨앗이 심기지 않은 논과 밭이었다. 전체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33%가 농지를 보유했다. 국회의원 99명(배우자 소유 포함)이 보유한 농지 면적은 64만6706㎡. 그들의 농지는 자신의 개발 공약과 가까웠고, 예산을 확보해 인근에 도로를 내거나 각종 규제 해제에 앞장서면서 땅값이 뛰었다.
국토교통부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을 토지 지목별로 분석하면, 2016~ 2018년 3년 연속 가장 땅값이 오른 지목은 ‘밭’이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과 인천을 합친 규모(1549.4㎢)의 농지가 사라지면서 신도시, 산업단지, 고속도로 등으로 개발됐다. 대지보다 값은 싸지만 일단 개발이 되면 상승률은 높다. 이런 탓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농지가 사라졌다. 값싼 땅이 신도시, 산업단지 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외지인들은 개발 예정지 인근을 사들였고, 농부는 그 땅의 임차농이 되었다.
취재 과정은 인내의 연속이었다. 날씨는 춥고, 취재는 어렵고, 시간만 흐르던 날들의 연속이었다. 운전면허가 없기에 비행기, 기차, 택시를 타고 여의도 농부들의 논과 밭을 찾아 나섰다. 때로는 걷거나, 처음 보는 농부에게 부탁해 그의 트럭에 몸을 실었다. 강원도 평창의 한 호텔에선 탈수와 구토, 몸살로 이틀간 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평창의 낯선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이 취재가 끝나긴 끝날 것인가.
농지를 소재로 한 여섯 가지 부조리
농지를 보유한 국회의원(배우자 명의 포함) 99명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고, 전국을 다니며, 이들의 개발 관련 공약을 찾고, 지방자치단체에 전화하여 공약과 땅의 관련성을 들여다보고, 도로 개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고시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과 힘겨루기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등의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찼다. 지난해 늦가을에서 겨울로, 다시 올봄으로. 이 취재가 마무리될 즈음 집 앞 벚꽃이 피는 걸 보면서, 계절이 흐르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꽃이 질 때야 6회에 걸친 탐사기획이 마무리됐다. 한겨레 보도 이후 MBC <PD수첩> 또한 6월 18일 ‘의원님 농촌투자백서’를 통해 의원들의 일탈적인 농지 소유를 드러냈다. 한겨레 보도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은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기자상’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받았다.
6차례 이어진 탐사기획의 소재는 농지로 동일하지만, 같은 소재를 두고 다양한 계층과 층위의 현실을 담으려 했다. 1~2회는 농지를 보유한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 실태를 공약 전수조사와 그들의 농지 인근 도로 개설을 중심으로 들여다봤다. 3회는 한 마을에서 이뤄지는 농지 투기 실태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어떻게 부동산 왕국을 이루는지, 한 공간을 깊이 들여다봤다. 4회는 법률적 측면이다. 누구나 위반하지만 범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농지법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앞장서서 허무는지, 편법으로 취득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현장 취재를 대비해 보여줬다. 5회는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농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12명의 농민 이야기로 담아냈다. 6회는 개발로 인해 농민들이 땅을 어떻게 강제수용 당하는지 법률의 문제점을 짚었다. 공직자들에 대한 개별적 고발에 그치지 않고, 비농업인들의 불필요한 농지 소유가 일상화된 한국 사회의 보편적 현실과 이로 인한 피해를 담고자 했다. 의원들의 농지 소유에서 시작된 연재는 마지막에 토지보상법이라는 부조리한 법률에 닿았다. 어쩌면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법이 제정되는 국회로 돌아왔으니 말이다.
보도 이전에 이 기획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는 질문을 많은 이들에게 받았다. 부재지주 문제가 만연한 가운데 99명의 의원은 농지를 왜 매입했을까? 그리고 개발된 농지에서 밀려나는 농민들은 어디로 흩어지고 있을까? 이 수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번 기획이었다.
농지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도심의 특정 지역이 주목을 받으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기존 거주자 또는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인천과 경기도 등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땅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농지 가격이 치솟자 이를 감당하지 못해 밀려났다.
신공항 유치 바람이 불면서 땅값이 뛴 밀양은 2016년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며 주춤해졌다. 2017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아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 중인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현재 토지 보상이 56.6% 완료됐다. 2021년 12월 국가산단 조성이 완료된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농지가 수용돼 보상비를 받은 농민들이 다른 농지를 사는 ‘대토’를 하는데 이 여파로 농짓값이 다시 오른다.
세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만난 농민 12명의 이야기는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부들이 왜 농지를 매입해선 안 되는지를 절실히 드러냈다. “땅이 수용되는 게 아니라 삶이 수용되는 것 같았다”고 자기 땅을 수용당한 평택 농민이 말한다.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감천리 마을도 주민들 간에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분위기는 어두워 보였다. 지난 1월 산업단지 조성을 찬성한 농민 집에 들어갔다가 욕만 한 바가지 듣고 쫓겨났다. 도시와 달리 시골길을 아무리 걸어도 농한기에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드넓은 논 사이에 드문드문 자리한 집들을 지나 소를 키우는 농민 석 아무개(62) 씨 집을 찾아 걸었다. 석 씨는 옆에 남편이 함께한 자리에서 사과를 깎아서 내놓았다.
“여기 논을 수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 평당 38만~42만 원 준다네. 그 돈으로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밥도 못 먹겠고. 어디로 가긴 가야 하는데, 집에 모시는 할머니가 계셔서 고층 아파트는 못 가고 단독주택으로 가려고 하면 비싸고. 나도 산업단지 찬성해. 청년들 일자리도 늘겠지만, 우리가 살아갈라 카이 농사지을 데가 없는 거야. 안 돼, 이건.” 석 씨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신도시 조성으로 밀려날 위기에 놓인 농민들의 표정도 어두웠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인천 계양구,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에 이곳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망연자실했다. 지난 2월 2일 만난 인천 동양동 영농회장 정운학(67) 씨는 다른 농민들과 대책 회의를 하고 오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하늘 보고 땅만 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농사 외에는 다른 생각을 못 했어요. 국토부가 기습적으로 신도시 발표하면 농민들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요. 과연 어디로 가서 남은 생애를,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할지 길이 막막합니다.”
정 씨는 계양 신도시로 예정된 농지를 투자자들이 절반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관외 지주분들이 원주민보다 훨씬 많아요. 많게는 70%까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땅값이 오르리라고 생각하고 땅에 돈을 묻어둔 사람들이죠.”
세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만난 농민 12명의 이야기는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부들이 왜 농지를 매입해선 안 되는지를 절실히 드러냈다. “땅이 수용되는 게 아니라 삶이 수용되는 것 같았다”고 자기 땅을 수용당한 평택 농민이 말한다.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농지 또한 신도시 등의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십 년 살아온 농촌 마을을 떠나, 이방인으로 새 삶을 개척해내야 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의 배려는 부족해 보였다. 비농업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개발 예정지 주변 땅을 사들이느라 값이 덩달아 상승한 농지를 농민들은 손에 쥘 수 없었다. 의원들이 허위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로 손쉽게 취득한 봄날의 밭과 논은 잎이 돋지 않는 잿빛이었다.
개발 과정에서 농지는 헐값에 국가나 민간사업자에게 수용된다. 호텔, 레저시설 등 공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민간업자들의 사업마저 법률에 근거해 적법하게 농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명시한 헌법 제23조 3항에서는 “공공 필요에 의한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민간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허용한 법률은 점차 늘어났다. 2013년 연구보고서 <우리나라 수용 법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를 낸 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낸 당시) 개별법이 100개였는데 이 가운데 49개 법률이 공공이 아닌 민간사업자의 토지 강제 수용을 허용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4조 8항에 110개 개별법을 통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뒤늦게 공익성을 검증하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110개 법률은 살아 있다.
쌀직불금 받지 못한 임차농의 분노
“우리가 국민이기는 합니까? 우리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내가 소유한 인천 다남동 농지에서 농사를 대신 지은 농민 이 아무개 씨가 기자에게 되물었다. 유 의원의 아내 정 아무개 씨는 2008년 한 차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쌀 직불금은 수령했으나 땅의 또 다른 공동 소유주에게 넘겨줬다. 그가 어떻게 그 돈을 처리했는지 모른다”고 해명했다. 임차농 이 씨는 “다남동 일대에서 투자자들을 대신해 8000평의 농사를 짓는다”면서 “대개 땅주인들이 자기가 나중에 세금 적게 두들겨 맞으려고 ‘자경’하는 척한다. 내가 다남동에서 300평, 400평, 1600평 등등 다 합쳐서 8000평 농사를 짓는데 직불금 받는 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임차 농지 비율 추이를 보면, 2012년 47.8%에서 2017년 51.4%로 증가한다. 농지은행 등을 통해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은 농지 비율이다. 그러나 농지 소유자들의 자경 행세를 위해 드러나지 않는 계약 관계에 놓인 소작인과 임차 농지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남의 땅에서 농사짓는 임차 농민 증가 추이는 통계청 수치보다 훨씬 가파를 것으로 추정된다.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낡은 종이에 인쇄된 문구일 뿐이다.
<한겨레> 보도에도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응은 지극히 미온적이었다. 농림부 산하 기관에 의원들의 농지 소유와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공익적 목적임에도 취재 과정에서 거부당했다. 또 다른 농림부 산하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솔직히 의원들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우리들 사정 알지 않느냐”고 털어놓았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였다. 보도 이후에 농지법을 위반한 해당 의원 농지를 적발하러 갔느냐고 물으면 “멀어서 아직 안 갔다”는 농지 담당 공무원도 있었다. “의원 땅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없다”던 특정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는 취재가 이어지자 뒤늦게 국회의원 아내인 소유의 농지에 깔린 보도블록 철거를 명령하기도 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 연재에 지난 4월 4일 성명서를 내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농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실제 영농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가진 국회의원들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속죄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농민 유권자가 두렵지 않다. 한겨레와 문화방송은 저마다 확인 절차를 거쳐 의원들의 일탈적 농지 소유 현황을 보도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언론사가 각각 확인 절차를 거쳐 보도한 것이다. 한겨레가 보도에 거론한 의원은 21명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취재 과정에서 <한겨레>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압박하고, 보도 이후에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격렬한 저항과 법적인 대응을 현재도 이어가고 있다. 자신을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자로 인식시켜야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민을 위한 나라, 농민을 배려하는 나라, 농민의 목소리를 듣는 나라, 농민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나라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국민이긴 합니까?” 인천 다남동 일대에서 쌀직불금도 받지 못한 채 땅 투자자들을 대신해 농사를 짓는 농민 이 아무개 씨의 한탄이 지금도 기억이 남는다.
※필자 박유리: 한겨레신문 기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들에게 마음이 간다. 엑스트라, 전쟁 난민, 성매매 여성, 형제복지원 생존자, 농민들의 말과 침묵을 기록했다. 사회적 약자에도 계급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디어가 사회적 약자로 호명하지 않은 이들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자들로 치부된다. 국민일보, 한겨레신문사에서 일하며 사회적 목소리가 되지 못한 이들을 찾아다녔다. 현실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